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다음달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된다.
또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30분 이내 출퇴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철도·도로 지하화 등 이른바 ‘교통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는 법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개최된 교통 분야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 취약계층 지원안 3월 말 발표=최 부총리는 “금융 분야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은행권을 통해 고금리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권은 또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상반기 중 마련= 최 부총리는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말 개통 예정인 GTX A노선은 시설물 검증 및 시운전을 완료, 현재 영업시운전 중이다. B노선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고, 상반기에 전 구간을 착공한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주거환경 혁신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서두르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 개통을 준비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철도·도로 지하화 등 공간 혁신과 관련해선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착수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올 상반기 중 지자체의 사업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김용훈·강승연·고은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