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원전·재생에너지 확충 등 내용을 담은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 발표 모두 발언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란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2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7%) 조정 등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배출권 가격 안정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상 유상할당 확대 ▷교육비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 전입, 정부 출연 등 추가 재원 확보 등 기금 확충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충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된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의견개시) 절차 신설 ▷이행점검 강화 ▷위원회 사무처 정규직제화 등을 통해서다. 아울러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는 ‘원전·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신형 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원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한 전기요금체계도 개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세제·재정·금융지원에도 나선다.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 ‘국내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공급망 확보를 통한 수소생태계 구축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ETF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설비 교체나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대한 업체별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500억원(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한국형 녹색채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의 발행 확대 등 이른바 ‘녹색금융’을 통한 기후산업 성장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현재 58억원인 이자 비용지원을 2026년까지 500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