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원전·재생에너지 확충 등 내용을 담은 기후 미래 공약 1호에 이어, 무공해차 보급 확대, 플라스틱 사용 감축,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내용을 담은 기후 미래 공약 2호를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늘 배송해 드리는 ‘기후 미래 2호’ 공약은 동료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임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빈번해지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한파 등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2027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도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실구매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기본 보조금의 20% ▷택배업 종사자 기본 보조금의 10% ▷택시업 종사자-250만원 등 추가 지원 계획이 이번 공약에 담겼다. 특히, 무공해차로 생애 첫 차를 구매하는 청년이라면 기본보조금의 3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의 확산을 위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400㎞ 미만, 충전속도 90㎾ 미만 저성능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성능 대비 가볍고 친환경적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도 집중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엔 장시간 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도록 전량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를,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집중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기준 30만기인 완속·급속 충전기 수를 2027년까지 85만기(완속 50만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아파트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이동형, 전력분배형, 천장형 등 기존과 다른 충전기를 운영하고 노후변압기 교체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공약에 담았다. 수소차의 경우, 2027년까지 충전시간이 짧은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를 50개소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고금리 장기화, 비싼 가격 등으로 (전기·수소차) 수요가 위축됐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충전시설 병목 현상이 여전하고, 전기차 화재 증가로 아파트 등에서 화재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공약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탄소감축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현행 연간 7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전용 통합 모바일 앱을 통한 녹색생활·에너지·자동차 등 분야 일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페트병, 일회용 배달 용기 경랑화 의무화 ▷2027년까지 음식점, 카페 등 3만개소 대상 다회용기 보급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 단계적 확대 등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야외근로자 쉼터, 경로당 주변 등 결빙취약지역에 열선을 설치하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지역의 보호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상기상과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긴급 기상정보 재난문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31개 재정고속도로 전 노선으로 도로기상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공약 발표를 마무리하며 “지난 1호 공약 발표 때,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표들이 건의한 기후테크 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개설에 관한 내용도 공약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