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환경주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선 “내년도 보조금은 올해 12월까지 업계 등과 협의를 마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보조금을 반영한 가격이 전기차 가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매년 보조금이 2월 중 확정돼 1월에 전기차 판매 공백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조금 확정 시기를 앞당겨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평가하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4월 시행될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줄인다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단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30일부터 배송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시행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지 않아 이행 준비가 어렵다는 업계 목소리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규제 시행을 유예하지 않고 일단은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선 파리협정에 규정된 ‘진전원칙(새 NDC는 기존 NDC보다 진전돼야 한다)새 ’을 준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한국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므로 2025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는 이보다 목표치가 상향돼야 한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수단 잠재력을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부처 간 협의를 시작으로 2035 NDC 설정에 본격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