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는 일과 관련,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일한 정책 설계의 실패를 안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2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여성부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이후 20년 넘게 380조원에 가까운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국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 국가 재정, 교육, 국방, 의료 등 미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며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0명에도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저출산이 선진국들의 글로벌 추세라는 변명 또한 허망할 뿐"이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2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나아지지 않고 외려 악화되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냉정하게 복기해야 한다"며 "본래 기능에서 벗어나 정치화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더해 근본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일한 정책 설계의 실패를 인정해야,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 대응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저출산 패러다임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개를 다시 드는 저출산 예산 공약,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한다. 저출산 포퓰리즘이 아닌, 저출산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