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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3월부터 2개월 동안 ‘신학기 학교폭력 대응’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이해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학기 학교폭력 대응 활동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투입된다.
경찰은 “신학기는 1년 중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만큼 집중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접수된 학교폭력 117신고건수는 총 1880건으로 연 평균(월 721건)보다 30.3%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학교폭력 증가 추세와 청소년 범죄 트렌드 경향을 반영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5555건→2021년 6823건→2022년 8114건→2023년 8654건으로,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있다. 경찰의 ‘촉법소년 송치 현황 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초등학생(만 10~12세)의 촉법소년 송치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132.6% 증가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와 마약·도박 범죄도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 범죄 2022년 875명→2023년 970명 ▷청소년 마약 2022년 48명→2023년 235명 ▷청소년 도박 2022년 12명→2023년 37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저연령화된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PO의 눈높이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되며 소년원(소년보호처분 8~10호)에 최장 2년까지 처분된다”는 점을 사례 위주 교육을 통해 강조할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경우, 경찰은 각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폭력 전담 SPO’를 활용해 SNS상에 발생하는 명예훼손·폭력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마약·도박 범죄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첩보입수 활동을 강화하고 중독 청소년은 전문기관(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하여 치료 및 상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또 최초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비해 ‘SPO-전담조사관 핫라인’을 구축하고, 합동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업무협력 체계를 통한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경찰과 교육당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SPO가 증원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된 만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최근의 청소년 범죄 트렌드를 고려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