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복귀안하면 원칙대응…이번엔 전공의 구제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동작구 소재 중앙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 마감이 임박한 29일 오후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예전에도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구제해주지 않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구체 조치가 의료 개혁을 지연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내건 복귀 마감일인 이날 오후까지도 복귀 움직임이 크지 않자 미복귀 시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오후 들어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사법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오늘까지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현재 여건으로 의료 공백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묻는 말에 "(전공의들이 떠난 지) 열흘이 다 됐다"며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아침에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다 보니까 구심점도 없어져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것 같다"면서 이른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 증원 규모 '2천명'을 두고는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되므로, (의료계와) 대화하게 되면 2천명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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