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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류금지채권 여부, 채무자가 증명해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적으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채권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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