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또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된 농촌 민박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전사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디지털 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개 대전환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은 ▷미래성장산업화 ▷한국형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및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성과 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는 지난 1월 취임한 송미령(사진) 장관의 농업·농촌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송 장관은 취임당시 “농업인과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현장에 꼭 필요하고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취임이후 이틀에 한번꼴로 현장을 찾아 소통을 하고 있다.

우선, 기상 영향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 사과, 배 등 과일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지난해 냉해 피해가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응하도록 했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마련할 예정이다.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 대상 품목에 마늘, 양파 외에 겨울 무를 추가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을 평년 가격의 12%에서 20%로 상향하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하반기 중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청년 대상 농지 공급 예산을 작년 대비 45% 늘렸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 농식품 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하기로 했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대상을 지난해 144개교(25억100만원)에서 올해 186개교(93억4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단가도 지난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린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을 활성화하고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에도 나선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농지로,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가 전국에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12월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한다.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오는 9월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 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 협력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