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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프랑스 헌법 개정 과정에서 낙태권 관련 부분이 들어간 점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는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논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프랑스에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34조의 도입을 통해서 낙태권에 대한 부분을 헌법에 집어넣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개혁을 다루는 정치가 프랑스에서 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프랑스 헌법 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분도 있다”며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거쳐나가야 할 논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리려면 이런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낙태 문제부터 존엄사 문제까지, 통일교육, 성인지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검열 등 국민께서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양당의 극한 대립을 넘어서 개혁신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최고위를 시작하며 “그저께 출마 선언하고 동탄 시민들께 매일매일 열심히 인사 올리고 있다”며 “경기남부지역을 제가 돌아다녀 보니 특징은 교통과 교육에 대해서 정책의 수요가 정말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가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혁신당이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풀어내 보려고 한다”며 경기도와 경상북도 내 과학고등학교 수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인구 1360만 명의 경기도에는 지금 과학고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런데 250만 명의 경상북도에는 과학고가 2개가 있다”며 “이것은 교육의 현실에 이념이 작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미래 시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사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반도체 벨트를 이야기하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초중등 교육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진보 교육감들이 수월성 교육을 철저히 외면해 왔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있어서 보편과 특수는 공존해야 하고 평준화 교육을 살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월성도 병립해야 한다”며 “교통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곧 개통되는 GTX-A 노선이 동탄에서 수서까지 편도 4450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곧 개통되어서 실제 맞닥뜨리게 되면 혼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교통망으로 하려면 정기권을 도입해서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미리 고민하지 않아서 개혁신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언급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한다”며 “주로 나오는 반응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비판도 이재명 대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건 무관심이다. 악플보다 무섭다는 무플, 그게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진보진영은 틈만 나면 국민을 계몽하기 좋아해서 역사의식, 사회의식이 없다고 훈계한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국민들에게 이런 평가를 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를 경멸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