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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양육비 부담과 경제 둔화에 따른 취업난으로 비혼을 선언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이 나왔지만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조차 하지 않으면서 효과에 대한 기대는 비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이 출산을 독려하고자 2016년 둘째 자녀에 이어 2021년 셋째 자녀 출산까지 허용하고 양회에서도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놨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지난 6일 양회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앞당기고, 10대도 결혼을 허용하자는 등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과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또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도 나왔다.

중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혼인 신고 건수는 2022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후 팬데믹 종료 이후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2021년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도시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약 2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44%가 결혼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은 결혼을 미루고 있으며 여성의 초혼 연령 평균은 2010년 24.89세에서 2020년 28.67세로 올랐다.

상하이시 통계국은 지난해 초혼 연령 평균은 남자 30.6세, 여자 29.2세가 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페미니스트 운동가인 뤼 핀은 “페미니스트 행동주의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선) 허용되지 않지만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가부장제 국가에 대한 비폭력 불복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중국의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자 “결혼과 출산의 새로운 문화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 총인구는 14억970만명으로 전년 14억1180만명 비해 약 200만명 감소했다.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971년 5.5명이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리창 중국 총리는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과 보육서비스를 증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핵가족과 같은 가족 형태만을 사회 안정의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미혼모의 경우 산아제한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중국 여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출산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이 교육 수준과 직업 능력 개발 및 사회적 이동성이 향상되며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나, 도리어 이들이 출산장려운동에 저항하면서 당국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비혼을 외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 또한 만들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 30·40대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결혼도 없고, 아이도 없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을 올리면 수천 개의 좋아요가 눌린다.

중국 소셜플랫폼 더우반(douban)에서 개설된 결혼 반대 포럼에는 9200명의 회원이 있고, ‘싱글리즘(singlism)’이라는 주제로 개설된 포럼에는 3600명이 회원이 가입해 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자기탐구에 대한 욕구, 가부장적인 중국 사회 분위기에 대한 환멸, 그리고 소위 ‘깨어있는’ 남성이 없는 것이 이들이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샤오링 슈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 사회학 교수는 “고학력 여성들에 비해 고학력 남성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슈 교수는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은 사회에서 그들의 권리와 지위를 지키는 것에 대해 더 강한 신념을 갖게 된다”며 “고학력 여성들이 원하는 결혼 상대자들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 뿐더러,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남성은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

뤼 핀 페미니스트 운동가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 것”이라며 “나는 이것이 중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기라고 믿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