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7조원대 방산 프로젝트를 두고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4일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6일 오후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이미 방위사업청 고위 간부(왕정홍 전 방사청장)가 HD현대중공업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이 건과 함께 수사할 것”이라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다는 것은 경찰이 사안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도 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로, 주요 특수사건 수사를 담당해 온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난 2019년 명칭을 바꾼 것이다.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전·현직 교사들이 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직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수십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메가MGC커피(주식회사 앤하우스)를 강제수사하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4일 7조원대 KDDX 수주를 두고 방사청의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이에 반발해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양사 모두 특수선 수주 잔량이 내년 이후에 고갈되면서 사업을 반드시 따내야 하는 사정이 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해군의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그런데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약 3년간 차기 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이들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계약심의회를 열어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이에 KDDX 입찰에 HD현대중공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법상 방사청은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받음으로써 HD현대중공업은 사업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게 된 것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임원 이상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화오션 측은 “임원급 이상의 지시 없이 직원들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서버에 저장까지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의 제재를 부당하게 피해 갔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