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중대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키로 한데 이어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올해 1월부터 중증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진료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적용해 어려운 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의 수술과 마취에 대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더해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높여 중증 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같은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