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과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이 상황은 그 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을 강화한다.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한다.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다.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조속히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부합하도록 병원대상 평가와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세분화된 투입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고, 필수의료 기능을 잘 하는 의료기관이 확실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평가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약 20여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해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투입 지표 대신

성과 중심으로 간소화 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

환자도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는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