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대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수가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외과·중증 질환에 5조원, 소아과·분만 분야에 3조원 등 총 10조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8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며,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여러 의료현장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비상진료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오로지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