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대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저출산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현장을 이탈한 제자를 지키기 위해 생사를 다투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전공의, 병원장, 현장 의료진, 학계 관계자 등 여러 그룹과 여러 채널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전문의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3월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다.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에 달했다.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가조정 주기를 현재 6~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불균형을 신속히 개선하고,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한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비용분석 기반을 갖추고,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지속·추진하는 한편,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한다.

조 장관은 국민을 향해서는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