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사단체들의 반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5분 넘게 이어진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의료 관련 현안을 언급하는데 쏟았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부터 진행돼온 수차례의 의료개혁 시도,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과정, 2000명 의대 증원근거 등을 일일이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정원을 늘려온 동안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가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의사가 늘면 의료인간 소득격차, 의사들 사이의 보상 등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대 정원 증가분에 대해서도 “2000명을 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권역 내에 의과대학별로 나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며 압박했다. 이어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물가 2% 조기 안착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내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한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되게 잘 챙기겠다”고 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