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여러분과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히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뤄내겠다”며 이렇레 말했다. 또한 “그 기반이 되는 노동 교육 연급의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5분간의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부터 오늘까지 돌이켜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몰수 유상분배’ 토지개혁과 원자력 발전의 기틀 등을 언급하며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농지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이라는 3대 개혁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토대를 닦았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했고, “‘수출만이 살길’ 구호 아래 16년 동안 180회가 넘는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이병철, 정주영 회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보여준 기업가 정신을 상징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83년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섬유에서 비료로, 다시 전자에서 반도체로 세대를 앞서간 이병철 회장의 혜안이 오늘 삼성과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는 “정주영 회장께서는 조선 신화와 중동건설 신화를 거쳐 포니 신화에 이르기까지 불굴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며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 온 우리 상공인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연합] |
윤 대통령은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우리 사회에 퍼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마음껏 약탈하는 자유가 아니다.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자유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민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 이념적인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면서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했다”며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노동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힘없는 미조직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 이래 70년간의 누적 국가 부채 600조원이었는데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 가중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 |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살펴보면 자유시장과 자유주의 정치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번영과 풍요가 꽃을 피웠다”라며 “저는 무너진 헌법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하여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윤리와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기업이 윤리, 책임, 연대의 정신을 잘 지켜 나갈 때, 소비자들은 그 기업과 제품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찾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경험과 관행이 축적돼야 하고, 시장 여건도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1세대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 신경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벨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 통해 장수 기업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 성장하도록 적극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