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인하한다.

정부는 또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1, 2등급자 중 와상환자와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30%에서 15%로 올 상반기 중에 인하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내년에 새롭게 도입한다.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방문간호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는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위해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올 하반기부터 수시방문을 통합재가 특화서비스로 제공한다.

장기요양 통합재가기관은 지난해 75개에서 2027년까지 1400개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맞춤형 치매 관리도 강화한다.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와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7월부터 2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해 2026년 본사업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도 새롭게 제도화한다.

대상환자, 선정방식, 환자당 간병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요양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를 내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요양 시설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형 유니트케어’를 도입한다.

12인실, 공용 공간, 돌봄 제공 시설 등을 갖추고 집과 유사한 환경의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을 확산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설 내 간호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요양실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