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한국전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함에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여름철 전력 수급기간이후인 4분기(10~12월)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전은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까지 발표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전력 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 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3조원의 누적적자로 인해 연결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작년 한 해 4조40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전력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하려면 향후 전체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 2021∼2023년 쌓은 누적적자를 줄여야 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쌓인 한전의 누적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에너지 요금 인상 로드맵을 마련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고, 총선을 앞두고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동결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