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시니어의사 투입을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중대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이다.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각각 진료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 150명이 추가 배치됐다.
11일부터는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 계획도 논의했다.
지난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부터 지자체의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에 더해 25일부터는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파견 기간은 4주이며,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한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인력충원을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대체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제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공의가 장래 핵심적 전문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