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도전하는 오기형(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오기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국은 ‘빚’으로 사는 사회가 됐어요. 은행 입장에선 유리하겠죠. 하지만 대출로만 사는 서민들은 생업이 붕괴됩니다. 2008년에 ‘월가를 점령하라’는 말이 나온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21대 국회를 지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선 출마를 앞두고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는 데 대해 우리 관료들이 반성을 좀 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빚으로 사는 사회가 지속 가능한지, 또 이런 사회는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금리가 오르면 은행엔 유리하겠지만, 서민들은 아무 잘못 없이 호주머니를 털리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며 15년간의 디레버리징(부채·차입 축소)을 통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지 않았느냐”며 “우리나라도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난 4년 내내 주장했다. 가계부채는 여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태평양 변호사 시절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국 기업의 인바운드 딜(In-bound Deal) 등을 담당하며 산업 관련 경험을 쌓은 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 정무위에만 몸을 담았다. ‘금융’이 민생의 피부와 맞닿아있다는 사실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같은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제기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오기형(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오기형 의원실 제공]

오 의원은 특히 최근 ‘이자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에 대해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은행이 이자장사로 번 돈이 60조원”이라며 “그중 50%는 모두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 아니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을 ‘메가뱅크’로 만들자는 주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됐다”며 “그건 ‘예대마진’만으로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투자은행(IB)으로의 성장을 도모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H지수 편입 ELS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판매자의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 ELS에 투자했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착오를 유발하는 발언에 기대 가입했다면 그건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착오를 유발했다면 착오 취소가 가능하고, 국내에도 투자 원금이 100% 반환된 사례가 존재한다”며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 분쟁 대응력이 떨어지는 투자자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에서 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직원들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원인으로 꼽았다. 오 의원은 “은행 머릿속에는 투자상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일정 분쟁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발상이 있는 것”이라며 “벌어들인 돈을 모두 토해내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단행할만한 경제적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오기형(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오기형 의원실 제공]

4년간 야당의 ‘경제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한 오 의원은 오는 22대 국회에서도 재선에 도전한다. 그는 일반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압류 방지 통장’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도입 논의 등을 고민 중이다.

지역구민들을 위해선 ‘내 집 앞 10분 역세권’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도봉구에는 6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정상화·수도권 동북부 고속철도 연장·1호선 지하화 등을 통해 편리한 교통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건 교육·노동·연금 개혁은 모두 하나하나가 여야간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하지 않는 건 오만한 태도이며, 그 오만이 현재 모든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