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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25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 사태를 해결할 협상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는 한편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각 의대 교수는 25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로,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회의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게 하고, 협상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면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 외래 진료 최소화 등 전의교협의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그간 의대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온 두 비대위 단체가 합심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원칙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면허를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미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온 대한의사협회는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집단 휴진을 하거나 야간·주말진료 축소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의료공백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