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소득기준 폐지’,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등록금 면제’ 등 인구위기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은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수도지만 안타깝게도 심각한 인구위기를 절감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과 비교해서도 낮다”며 “국민의힘은 인구위기 극복을 중요한 국가현안으로 보고 일·가족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출생 지원 관련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현행 3자녀→2자녀 변경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라 차별하는 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지원과 난임지원·아이 돌봄 등 필수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다자녀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들이 있는데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합계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2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등록금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자녀를 3명 이상 대학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자녀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에 대해선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 커리어 쌓기 위해선 유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환경이 중요하다”며 “기업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 의무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담긴 ‘경기 분도 추진’에 대해선 “민주당의 오락가락, 갈팡질팡이 도를 넘어 다시 한번 저희 정책을 말하겠다”며 “저희는 김포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 모두 원샷 입법으로 통과시킬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선 “전공의 문제의 유연한 처리와 의료계와 정부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겠단 정부 방침이 어제 보도된 바 있다”며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고 국민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국민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 잘 추진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우리 국민의힘도 필요한 중재와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할 일을 할 거란 말씀드린다”며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이용하려는 민주당과 저희의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