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을 통해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2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에 비해 ‘설득’과 ‘청사진 제시’에 보다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할 것”이라며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등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관련해서는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