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국가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산업을 키워 역동적 시장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등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기본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 재정관리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여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한정된 국가재정을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를 기반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하이파이브플러스(High5+)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특성화대학·부트캠프 등 첨단인력 양성 강화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 확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와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R&D 예산은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그 대상을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 사업을 발굴,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 차등화 등을 통해 R&D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우수 연구자의 해외 선도연구 참여, 해외 우수인력 유입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는 5월 27일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 및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속 강화한다. 정부는 2014년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발굴한 위기가구 665만6000명 중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연결된 대상자는 43.6%(290만2000명)에 그쳤다. 60% 가량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수혜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에도 재정을 투자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에 중점 투자한다.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보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및 훈련체계 과학화로 전투력을 높이고 3축체계 핵심전력을 고도화해 첨단강군을 육성, 튼튼한 국가 안보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와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