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주장에…홍준표 “대법원도 지방 이전해야”

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옹호하며 대법원도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아공은 여러 종족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며 "우리도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은 결정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개인적 소신으로는 사법·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들은 대법원 건물을 갈 이유가, 일반 시민들이 대검찰청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감사원, 헌법재판소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빨리 합의해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 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던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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