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암참 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은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대비 매우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인재 모집을 위해서라도 더 큰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노동·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산업계 관계자들이 향후 국회에 원하는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한국은 3년 연속 싱가포르에 이어 다국적기업들이 아태지역본부로 가장 선호하는 국가 2위에 올랐지만, 설문 응답자 40% 이상은 한국 노동정책과 규제를 한국 입지의 주요 위험 요소로 봤다”면서 “조세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 국가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CEO의 형사 책임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보안 보장 프로그램 도입과 네트워크 분리 등 한국만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완화가 추진되어야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소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산업계 인사들도 규제완화 중요성에 입을 모았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이익단체에 굴복하거나 일부 이익을 위하여 도입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타다금지법’ 등 각종 진입 규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계층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 이익 관점에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국회가 앞장서 나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팀장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청년실업, 저출산 등 경제·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규제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요 선진국(1~3년) 대비 활용 기간이 짧고,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불명확한 규정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만을 기준으로 동일인(총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대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보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부총장, 왕호림 Reddal 매니저,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제언 토론회도 열렸다.

김보선 부총장은 토론에서 “현재 국내 법규는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처벌 규정은 외투 기업의 국내 사업 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향후 체계적인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소연 선임연구위원도 “규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효율적 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동시에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기업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제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도 “한국적 특수성 논의에 매몰되어 글로벌 정합성(스탠다드)에 뒤처진 국내 기업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규제와 기업인의 과잉범죄화 법제를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