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올해 법원 고위법관 142명의 평균 재산은 34억 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4억 1123만원 감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균 재산은 15억 9073만으로 조사됐고, 1위를 차지한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2억 5101만원으로 조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고위법관 142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31에 보유한 재산이 기준이다.
전년도 신고내역과 비교하면 141명 중 순재산 증가인원은 114명, 감소인원은 27명이었다. 주요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개별 공시지가 하락 등 이라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15억 9073만원을 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소유의 예금으로 3억 3954만원을 신고했다. 비상장주식·상장주식 등 증권으로 3억7911만원을 신고했고,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송파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7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보유 차량은 2018년식 현대 그랜저와 2022년식 현대 그랜저였다. 채무는 건물임대채무와 금융기관채무로 13억 1015만원 있었다.
202억 510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소유의 예금으로 119억 8395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3억 8700만원으로 신고했다. 상장주식 등 증권은 21억 7791만원을 신고했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헬스장·골프 회원권으로 3억 8050만원을 신고했다.
올해부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내역도 공개됐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본인이 비트코인 3.3816195개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외는 모두 배우자·자녀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태악 대법관의 장남이 크로미아 358.8149개를 신고했고, 권영준 대법관의 장남도 이더리움 0.00003209개를 신고했다. 신숙희 대법관의 장녀도 이더리움 0.3077개를 신고했다.
대표적인 밈코인(유행성 코인)인 도지코인을 보유한 고위법관의 자녀들도 있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장남이 도지코인 약 5879개를 신고했고,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의 장남도 도지코인 1161개를 신고했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의 장남 역시 도지코인 8만개를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1억2426만원을 신고한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부장판사였다. 그 뒤는 3억 1514만원을 신고한 천대엽 대법관이었다. 천 대법관은 지난해 3억308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었다.
그외 김선수 대법관이 14억 2279만원을, 이동원 대법관이 21억 7644만원을, 노정희 대법관이 39억 9854만원을, 김상환 대법관이 23억 9666만원을, 노태악 대법관이 21억 7046만원을, 이흥구 대법관이 24억 9217만원을, 오경미 대법관이 17억 6422만원을, 오석준 대법관이 35억 2648만원을, 서경환 대법관이 66억 5908만원을, 권영준 대법관이 39억9269만원을, 엄상필 대법관이 17억1017만원을, 신숙희 대법관이 41억 873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경고, 징계요구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