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으로 보고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등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내용을 발표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5대 사업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어린이병원이나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고,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한다.

박 차관은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한다”며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주기적으로 급여 재평가를 해 기존 급여항목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부터는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막는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었다.

또 5월 20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2016∼2022년 타인 자격을 훔쳐 진료받은 사례는 약 4만4000건으로, 10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올해 7월에는 연 365회를 초과해 병원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린다.

박 차관은 “현재 누적 적립금 28조원을 활용하고, 여러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 건보료 인상 없이도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