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현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보조금을 앞세워 첨단 반도체 기업 유치 및 육성에 뛰어든 상황에서 ‘반도체 강국’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기반 시설 국비 지원 규정을 개정해 총사업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이고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가 첨단전략산업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15%인데, 올해까지만 한시로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현행 첨단 전략산업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평택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반 시설 국비 지원 규정을 개정해 총사업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인다. 특화단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한 결과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선도 기업 투자 계획,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 3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평택 등 7곳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정부는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600조원대로 예상되는 민간 투자를 적기에 끌어내 전략 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