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박지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분과 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개혁을 이뤄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열었다”며 “기자로 위장해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해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해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며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할퀴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며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조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정원에 대해 조 대표는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관련해 조 대표는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경찰수사 전문성·역량 향상 ▷자치경찰 역할 강화 등을 언급했다.

기재부 개혁에 대해 조 대표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며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다”며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예산성과관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