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축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0세부터 7세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는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혜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저출생 사회의 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소요 재정은 연 44.5조원 규모다. 이들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발표한 공약의 세 가지 특징을 강조했다. 이들은 “첫째,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월 30만 원 지원금을 유지해, 정부의 양육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라며 “대학 입학 전후 시기, 혹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2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의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설계됐다”며 “셋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기본소득 도입 정책의 하나로 우선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