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원→2억원 상향 조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가가치세의 간이 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사상역 3번 출구 앞에서 김대식 사상구 후보와 함께 진행한 ‘국민의힘으로 사상살리기’ 지원유세에서 “4월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께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어려움을 위해선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이 대통령께서 말한 1억400까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며 “손실보상금 중에서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분들 계신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사기 대출 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더불어 사직구장 재건축 또한 공약했다. 그는 사직구장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저의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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