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예산 확보 별도의 재원 체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증원 2000명 협의’ 여지를 남긴데 이어 이날 확고한 재정지원 의지도 드러내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한 것에 대해 “뭉클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소회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약속했다. 국내 경기가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달성 등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못미친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지원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며 관계부처에도 “지원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달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에 마련될 제2집무실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세종을 찾은 건 지난 3월 6일 이후 4주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에 애쓰는 선생들에게는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4·10 총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관리를 당부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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