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30%로 제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위해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설하는 등의 2024년 신(新) 행정지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은행 전체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이 2014년 23.6%에서 지난해 51.8%로, 분할상환 비중이 26.5%에서 59.4%로 개선됐다.

하지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 5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자료]

이에 금감원은 은행 자체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비율을 신설하기로 하고, 올 연말에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30%로 설정했다. 현재 18% 수준인 은행권 주기형대출 비중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자체 주담대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 주담대(잔액 기준)면 고정금리로 인정된다.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 등을 감안해 주기형 대출부터 취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은행 52.5%(장기주담대 71.0%), 보험 60.0%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금융감독원 자료]

금감원은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향했다. 은행은 60.0%에서 62.5%로 2.5%포인트, 보험은 72.5%에서 77.5%로 5%포인트 목표를 올려 잡았다.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50.0%에서 55.0%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분할상환 비율이 은행 59.4%, 보험 81.3%, 상호금융권 53.4% 등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추가 개선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은행의 장기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전년의 85.0%로 동결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