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보협회장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가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된다.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의 과잉의료 체질 개선 작업도 병행 추진된다.

3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저출생 보장 강화 및 청년·어린이 친화 서비스·상품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공백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며 “현재의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미래 한국의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에 대비해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을 합리화한다. 대표적 보험금 누수항목인 3대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MRI)에 대한 보장합리화를 추진한다. 보건당국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강화 추진을 통한 실손보험 건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관련 실손보장형 상품의 안정적 시장 정착도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인 부담분에 대한 소비자의 실손보장 니즈에 따라 작년 7월 실손보장형 상품이 최초 출시됐으며,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동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손보협회는 금융당국의 장기요양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 정책을 적극 지원해 내년 진입 예정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신시장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속성별(표준·유병력자·고령자)로 3가지 형태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이 있는 고령자’ 의 경우에는 가입문턱이 높아(가입연령제한, 엄격한 가입심사 항목, 높은 자기부담금), 고령자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손보협회는 의료보장 공백이 우려되는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출시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당국에 건의·협의할 계획이다.

펫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수의업계 협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진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려인 등이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지원해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 보험금 누수 요인 방지 및 반려동물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