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김문수(왼쪽부터)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대표자 선언문 서명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출발에 제동이 걸렸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구성하기로 했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을 하루 앞두고, 첫 회의가 잠정 연기된 것이다.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논의에 반발해 불참을 통보한 탓이다.

4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발족하려고 했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은 잠정 연기됐다.

경사노위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작년 11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 선언을 한 지 5개월 만에 복귀 선언을 한 후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개최되는 사회적 대화 본회의였던 만큼 관심이 집중됐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사정의 해법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위는 노사정이 추천한 각 3명의 위원과 공익위원 6명, 위원장 1명까지 총 16명으로 구성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노동연구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아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노동계 안팎에서 높았다.

그러나 특위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일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시계’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늦춰지게 됐다. 현재로선 특위가 언제 다시 발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도 이에 대한 부연을 하지 않은 상태다.

특위 출범이 무산된 것은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문제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서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교원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는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경사노위에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가 설치됐다.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근로자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후보 15명에 대해 사용자 편향적 인사라며 반발해 왔었다.

어렵게 성사된 사회적 대화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경사노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의 판이 깨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한국노총이 지난해처럼 대화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것은 결코 아니다”며 “아쉬운 점이 있지만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노동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율해 노사정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