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모든 환자는 의사일 수 없지만, 모든 의사는 환자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개혁신당 ‘비례 1번’ 이주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소아 전문응급센터에서 10여년 간 근무했지만 올해 초 사표를 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감이 커지고 각종 소송과 민원까지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함께 한 동료들이 줄지어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그가 퇴사한 날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한 날이었다. 두 달 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발단이 된 날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2000명 의대 증원’을 재논의해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애초에 2000명을 산출한 데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이 밥그릇이 작아지니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니 의사들은 대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고 미래 인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사도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헤럴드경제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의사들이 투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래 비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의사들에게 왜 필수의료인력 부족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분석을 제시해야 하는데 무조건 의대생 수를 늘리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의학은 근거 중심 학문인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면허정지 등 조치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기본권 침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뱉은 명령, 금지 조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새롭게 의료계에 들어오려는 학생들에게 ‘의료계에 들어오는 즉시 국가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제가 근무했던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제가 수련 받던 10년 전이 지금보다 훨씬 잘 돌아간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고급의 진료를 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60대가 되고 환자가 됐을 때 지금 수준의 의료를 못 누리고 의료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더 망가질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열린 제1차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천하람 공동총괄선대위원장, 오른쪽은 조응천 공동선대위원장. [연합]

이 위원장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처벌리스크 해소”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의사들이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은) 이것을 무너뜨린다”며 “(응급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병원의 응급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중환자가 몰렸는데 (의료행위가 잘못됐을 때) 저의 가족, 아이들이 겪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의 욕심이었다”며 “그러다보니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비겁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수가인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가는 수가대로 둔 상태에서 최소로 (의료인력을) 고용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주고 업무량은 업무량대로 주는 동시에 ‘너네가 시골에 가지 않는 것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직종에게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수가를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OECD 평균까지만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률도 높고 의료 결과도 좋다면 수가는 평균까지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수가 조정이 선행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대형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전공의는 배우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일정 비율 이상 있으면 교육은 자동으로 된다”며 “일자리도 있고 형사처벌 위험도 크지 않으면 의사들도 용감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온 국민이 누린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위원장은 “(정치 입문을 제안한 정당 중) 제일 진지하게 제안해준 곳”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알고 (의료정책에) 대해서 같이하자고 이야기를 해줬다. 저의 목적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라면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발표한 10명의 비례대표 후보들 모두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가 심판 성격이고 사적인 복수로 활용되고 있다”며 “사적 세력을 키우기 위해 사당화가 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과 야권 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도 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욕한다. 그런데 잘못한 것만 욕한다”며 “협조할 일이 있으면 22대 국회에서 양쪽 모두에게 협조를 할 것이고 제대로 된 캐스팅보터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정치를 할 거면 여기가 맞네’ 생각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는 현시점에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쇠락하는 도시처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봤다”며 “정치라는 새로운 도구가 지금 제 앞에 왔고 저는 정치를 통해 무너진 도시의 토양을 재건한 뒤 (의료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