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나랏빚(국가 채무)이 11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빚더미는 지난 2022년 처음 2000만원을 넘긴 뒤 지난해에는 2200만원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약 244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찾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나랏빚이다. 지난해 수치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 불어난 규모로,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진 50.4%로, 처음 50%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5132만5329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을 기록했다. 2022년 2076만원에서 1년 새 약 120만원 늘었다.

국가채무에 공무원, 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연금액 등을 더한 더 넓은 의미의 나랏빚인 국가부채는 지난해 2439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967조4000억원으로 60조원(6.6%)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573조9000억원)보다 총지출(610조7000억원)이 큰 가운데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60조원어치 늘린 여파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71조9000억원으로 1년 새 53조3000억원(3.8%) 증가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23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9000억원(4.1%)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공무원 등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배경에는 할인율 조정(2.40→2.42%)과 수급자수 증가 등이 있다”면서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며,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나라 살림도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현 정부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얘기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9%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을 내놓고도 2년 연속으로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 따라 지출을 줄이면 관리재정수지는 지킬 수 있었으나,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 반영됐다”면서 “건정재정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