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4·10 총선’ 결과 야당의 압승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외교정책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미국내 외교안보 전문가가 충고했다.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1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한국 총선 결과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윤 대통령의 대미, 대중, 대일정책 등은 야당의 더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대외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심해지면 한국의 파트너 국가들은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추진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외교정책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이러한 과정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안보상의) 위기 상황에서 일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중국, 대일본 외교 등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공감대를 넓혀 두어야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탠거론 국장은 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결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북한에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예상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접근을 시도할 경우 한국의 양보를 얻어 내는데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