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연간 재정의 38%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1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4000억원 증가한 21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에 집행된 금액은 올해 연간 재정계획(561조8000억원)의 3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목표(351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0.8%를 기록했다.

재정별 신속집행 목표 추이 [기획재정부]

신속집행 실적을 보면 중앙재정이 10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재정(95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11조7000억원) 집행액은 이 기간 각각 21조7000억원, 2조5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각각 41.9%, 33.9%, 44.4%를 기록했다.

정부는 1분기 약자복지, 일자리, SOC 사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보고 47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올해 이 분야의 사업 예산(109조5000억원)의 43.2%를 1분기에 집행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약자복지에서는 노인(10조2000억원), 저소득층(9조5000억원), 청년(6조1000억원), 기타(5조600억원) 등 총 31조4000억원(집행률 45.2%)을 집행했다.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2조5000억원), 기타 일자리(4조5000억원) 등에 총 7조원(47.1%)을 투입했다. 특히 직접 일자리는 집행률을 71.4%까지 끌어올리고, 총 103만8000명의 채용을 완료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SOC 사업은 도로(2조9000억원), 철도(1조7000억원) 등 총 8조9000억원(35.4%)을 집행했다.

1분기 공공기관 투자는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19조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연간 목표(63조5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29.9%를 나타냈다. 민간투자는 같은 기간 2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가 연간 집행규모를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설정함에 따라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26.2%를 기록했다.

소상공인과 청년, 아동·양육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핵심 민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34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올해 해당 예산(78조2000억원)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생계급여, 관광융자 등은 당초 1분기 계획 대비 초과 집행한 사업으로 꼽혔다.

정부는 기재부 2차관 주재의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경기회복과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집행 관리 우수 부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유도한다. 중앙부처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과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