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 6월말까지 추가 연장”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8면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가 이번에 또 다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은 원유 생산국 카르텔의 공급 축소 움직임과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보복 공습으로 인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시 향후 중동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만일 사태가 악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진행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배문숙·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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