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과기부, R&D 예타조사제도 개편…“혁신기술 적기 투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기획재정부 [연합]

기재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기부·외교부 등 교류 부처와의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부처 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R&D 예타조사 제도를 개편해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 등도 마련한다.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기재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무상 ODA를 총괄한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정보, 네트워크 등을 공유해 개발협력사업 전 단계에 걸쳐 협업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 대상 부처와 함께 과제별 진행 상황과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 과제 소관 국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기관 간 협업협의체를 통해 협업과제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조정하고,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도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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