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정부는 최근 열린 의회를 통해 만장일치(11-0)로 세입자의 입주 신청시 범죄 경력 조회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카운티 의회를 통과한 이번 범죄 경력 조회 금지안(Fair chance)은 LA카운티 주택 및 노숙자 위원회( Housing and Homelessness Committee)에 넘겨져 시행 여부가 검토된다.

LA 카운티가 추진 중인 범죄 경력 조회 금지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파트나 기타 주택 입주를 신청한 세입자의 범죄 경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회할 수 없다.

단 이번 조항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주택 공유 주택이나 소유주가 거주 공간의 일부를 임대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을 상정한 니트야 라만, 마퀴스 헤리스 도슨, 그리고 마이크 보닌 의원은 “상당수의 주민들의 과거 범죄 경력에 따라 공정한 입주 기회를 잃고 있다”라며 “현재 유사 법안을 도입해 운영 중인 북가주 오클랜드와 버클리 그리고 시애틀과 같이 모두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