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달 넘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강대강 줄다리기를 해오던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결정했다. 정부의 결정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협상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강원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이 제안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 방안을 전격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매년 2000명 증원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되 대입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2025학년도 대입만 한정적으로 자율 조정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국립대 외에 증원 대상 모든 의대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만 발표했다.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증원 규모 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증원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일단 올해 대입에 대해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우선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는 여전히 ‘원전 재검토’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예정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대전협 또한 마찬가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의에 참석한 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에 응하지 않자 면허 정지 처분을 밟아오다 당정 협의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유연한 처분’ 방침을 결정한 뒤 처분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 후 의대 증원 강행 추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