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22일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절벽 속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구한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 내용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출산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지급할 파격적인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3억원 등의 예시를 제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