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집단적 강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학 총장님들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며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는 것과 관련해서도 엄정 조치에 취할 것임을 밝혔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다. 장 수석은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에 대해 “명단이랑 구체적 구성안은 대통령 재가 나는대로 바로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27분으로 구성 중인데,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게 의사협회 및 전공의협회 두자리”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일단 25일 출범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합리적 과학적 근거 갖춘 통일된 대안은 의료협의체에 참여해 제기해줘도 좋고, 아까 말씀 드렸던 저희가 시도한 1 대 1 대화나 어떤 채널 통해서도 제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