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위 출범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은 의료 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노 위원장은 이어 “의료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교육, 지역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도 필요해 특위에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분들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랫동안의 정책적 시도에도 실현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특위의 활동이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모두발언 말미에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사단체의 참여를 다시 요청했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진료비) 인상, 지역의료 강화 등 지난 2월 발표된 필수의료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이날부터 1년이다.

이번에 참여한 공급자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가 불참했다.

수요자 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정부는 불참한 3개 단체에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하는 한편, 병원협회 등이 추천하는 의사 출신 인사를 특위 부위원장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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