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일본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국내외 개발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까지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왔지만 이번 달 ‘AI전략회의’에서 법적 규제를 제안한다.

‘AI전략회의’는 지난해 5월 내각부 산하에 설치한 AI전략 사령탑으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규제 내용을 분석해 일본에 맞는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안은 ▷지난 2월 마련한 AI촉진 기본법에 따라 고위험 영역 개발에 대해 제3자에게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고 리스크 정보를 정부와 공유 ▷AI개발자들은 국가에 이러한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위반 행위시 과징금 부과 등을 담고 있다.

규제 강화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닛케이에서 “AI 시스템에 대한 일률적인 의무 규정은 현재 단계에서는 불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냈다. 업계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AI 규제는 필요하지만 기술 자체를 규제하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I 데이터나 정보 관리 체제를 정부가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경제·안보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판단에서 법적 규제를 추진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유럽에서도 지난 3월 유럽의회가 ‘AI규제법(AI Act)’을 통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비한 다양한 규제를 법률적으로 강제했다. 마르크레테 베스테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역사상 이 정도로 강력한 파급효과를 지녔지만 목적이 불분명한 기술에 인류가 직면한 적은 없다”며 AI 기술 혁신에 대한 경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기업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AI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최첨단 AI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안전성 심사를 의무화했다.

기업 스스로도 AI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20곳은 지난 3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유권자를 속이는 AI 콘텐츠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에선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도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